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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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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아
1
한밭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예모
1
조기현
1
서상홍
1
박주봉
1
박정현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1, 2019. 4. 11., 기각
중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Ⅰ.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중 3. 부분 등 위헌확인
중등교육공무원평정업무처리요령Ⅰ.다면평가및근무성적평정중3.부분등위헌확인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승진규정
교육공무원임용령
대한민국헌법
유아교육법
초ㆍ중등교육법
2010년
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. 6. 16. 선고 2010고합7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국가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뇌물수수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국가공무원법위반
교육공무원 임용령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승진규정
교육공무원임용령
국가공무원법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2009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92, 2009. 12. 29.
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등
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1조제3항제3호위헌확인등
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
교원자격검정령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승진규정
교육공무원임용령
유아교육법
초ㆍ중등교육법
초중등교육법
헌법재판소법
4. 대전지법 2009. 9. 23. 선고 2008구합3489 판결
[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등재신청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92]
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등재신청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
교육공무원승진규정
행정소송법
2005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52, 2005. 12. 22.
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(동규정 부칙 제2조, 제3조, 제4조)
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
고등교육법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승진규정
대한민국헌법
도서벽지교육진흥법
사회보호법
초ㆍ중등교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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